재산분할 재산조회,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재산분할은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한 경우, 명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경제권을 남편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주로 남편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기준은 성별과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나누기 싫어하는 일부 배우자들은 재산을 타인에게 사전에 양도하거나 재산 명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사소송법에서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양육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우자들은 벌금형을 감수하면서까지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법원에서는 이혼 전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출한 재산 목록과 실제 재산이 다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때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회 대상자

- 조회할 공공기관 및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과거 재산 보유에 관한 내용 및 조회 기간

- 신청 취지

- 신청 사유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과거의 재산을 조회하여 숨긴 재산이 있는지, 사전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위의 제도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재산 조회를 하고 정당한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분배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