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분할, '이것'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이혼할 때 50:50으로 자동으로 분할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 그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이혼 시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과 육아와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한 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공동명의 재산,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남편이 전액을 부담하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했더라도, 아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이혼 시 50%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더 크게 기여했다면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길어진 시간만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며 가정을 유지해왔다면 이러한 기여도는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시 기여도를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짧은 혼인 기간 동안 특정 재산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배우자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라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이혼 시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 당시 누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지,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전액을 지불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했더라도, 이혼 시 아내의 기여도가 낮다면 분할 비율이 50%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경우라면 이혼 시 더 많은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정신적 지원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