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형사 사건은 민사 사건과 다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법적 분쟁의 양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론을 준비하며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검찰과 같은 국가 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합의나 공탁과 관련해서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 의견서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건에 대한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서처럼 써도 되고,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작성하고 제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많은 피해자가 실수하는 것이 피해자 의견서를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는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건을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어조로 작성한다면 읽는 입장에서는 작성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봐도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든 탄원서든 어쨌든 재판을 위해 작성,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제출해야 할까?
의견서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하는 과정이든, 재판에 들어가서든 상관이 없어서 제출하는 시기 역시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효과적인 타이밍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순서는 먼저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
피의자가 순순히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첫 조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내용들이 있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명백하게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받았던 질문을 떠올려서 그것에 대해 추가적인 답변을 하거나, 범죄 피해로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어떤 부분에서 거짓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에서 범행이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받는 것이 좋고, 만약 미흡한 점이 있다면 피해자 의견서 등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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