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가중처벌 위험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재차 폭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