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소지,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 시청 및 소지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본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동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아 유포한 2차 가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더욱이 엄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시청한 불법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