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기소유예 받는 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아직 미성숙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무겁다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 동행하였고, 사전에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게 될 답변들을 준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검색 및 탐색하여 도움을 준 행위 외에 아청물 제작·배포를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