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인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과 객관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 및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사건을 자백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참가에 동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