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취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 형제분들 모두 모르게 공동상속재산 중 부동산 모두를 2012년도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큰아버지 명의로 바꾸어 놓으신 사실을 며칠전에 알게되었습니다.

협의분할합의서에 사용한 인감들은 공동상속재산에 도로건설로 국가에 수용되어 형제 모두 인감을 국가에 제출해야한다고 속이고 인감을 거두어가 큰아버지 단독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 모두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쩔줄 모르고 계시는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협의분할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권우현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사기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니 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등으로 고소하기 바랍니다.
다만 고소 전 증거를 잘 모으셔야 합니다.  고소증거를 잘 모아야 가처분, 가압류도 쉽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에, 반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처분 가압류이 '기각'될 소지가 큽니다.
2. 가처분 가압류 후 형사 건이 잘 되면 민사본안은 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 및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유진영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1. 사기 및 횡령죄  그리고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와 함께, 민사상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