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성범죄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유사강간죄란 성기 이외의 부위에 성기나 다른 물체를 강제로 삽입, 접촉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성립 요건을 매우 넓게 보기에 단순히 말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또한, 대부분 유사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께서는 강간죄와 비교해보았을 때 덜 심각한 범죄라 생각하고 경찰조사에 홀로 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유사강간죄 또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장 3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 및 징역형 이외에 추가로 내리는 처분인데요.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왜냐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이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춘다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께서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고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조차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고소인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의뢰인의 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전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왔던 관계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구강성교를 하고 난 뒤,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에게 관계 정립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난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곧장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의뢰인은 곧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갈려 경찰조사만 3회 이상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억울함을 밝히기 어려웠는데요.

한편,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 이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는 물론이고 전문직 자격 유지도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2회에 걸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일관되는 것처럼 보였던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 동기, 고소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을 풍부하게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담당 검사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를 강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