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종의무 위반, 군 징계 집행정지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군형사전문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오늘은 복종의무 위반 혐의를 받아 군징계까지 받을뻔한 사건에서 억울한 의뢰인이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은 갔다와야 하는 군대에는 상관 복종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는 지휘체계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한 하나의 예방조치입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난 상황에서 지휘관이 후임 간부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후임 간부가 무시하거나 거절한다면 전쟁에서 큰 잘못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군형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의 특성상 징계도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간부의 경우 감봉, 강등, 정직 등의 징계가 병사의 경우 휴가 단축, 근신, 군기교육대 등의 징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벌 및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혐의를 받은 즉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라며, 아래 징계처분 집행정지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종의무 위반, 군 징계 집행정지 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군대에서 일반 병사로 복무 의무를 다하고 있는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부로부터 복종의무 위반으로 문제제기를 당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홀로 대응하였고 이로 인해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결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군형사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간부가 당시 내린 명령은 의뢰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명령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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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군기교육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요.

따라서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절차상의 잘못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집행정지의 필요성 및 징계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이 사건은 혐의 초기에 의뢰인이 홀로 대응하였고 이미 징계처분까지 내려진 후에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를 내렸기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에게 내린 간부의 명령은 의뢰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평소 행실은 매우 좋은 점을 주장하며 징계 집행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도 징계를 받기 전 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았다면 징계를 받지 않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해 형사 조사 및 징계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꼭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