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시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요즘은 핸드폰, 블랙박스, CCTV 등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에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의 진술만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을 때 피의자 또는 고소인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진술의 신빙성"

언론이나 여러 인터넷 페이지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신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겠지만 아쉽게도 수사와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인 판사와 검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진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그들이 믿게 해야 할까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OOTD"

여러 태그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OOTD(Outfit Of The Day). 간단히 말하면 그 날의 옷차림이죠. 아니 사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옷차림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날의 부수적이지만 객관적인 요소들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중 흔하게 나오는 것이 옷차림입니다. 그 날 본인 혹은 상대방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강제추행하여 B씨가 A씨를 강제추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실제로는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자신은 B씨를 강제추행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B씨는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회식 후 단 둘이 갔던 코인 노래방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코인노래방 안에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그 날 자신이 입은 옷과 B씨가 입은 옷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장소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술에 취해 A씨가 무슨 옷을 입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3층에 있는 코인 노래방을 5층에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누구 말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씨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A씨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B씨는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고 유일한 증거는 자신의 진술 뿐인데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판례는 일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진술을 의심할 수 밖에 없죠.

오늘은 경찰 조사시 꿀팁 OOTD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자신과 상대방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이런 걸 물어본다고? 싶으시겠지만 경찰 조사를 몇 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