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고소 대응, 준강간 사건 해결 방법 

그날 모텔에 가서 함께 즐겼는데 돌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셨어요? 증거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상호동의한 관계임에도 준강간이나 강간으로 고소되는 일은 너무나 많은데요. 이제 성범죄 무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누구에게든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쉽게 큰돈을 얻기 위해서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한 경우에도 무고한 고소를 많이 합니다. 금전이든 자존심이든, 비열하고 치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의 인생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범죄와 무고죄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지요. 성범죄 고소가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무고죄도 증가해야 산술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둘은 동일한 사건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성범죄가 쉽게 성립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고소당하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했다 할지라도 처벌이 매우 가볍습니다.

그나마 2022년 9월부터 무고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고 사범을 엄벌하기 위한 방침이므로 그에 발맞추어 구형과 선고형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범죄 무고로 징역형 실형을 받기도 하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소당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도 않고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죄의 구성요건 즉 준강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점입니다. 즉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서 뻗어있고 곯아떨어지거나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누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고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을 겁니다. 준강간죄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직전의 상태가 심신상실이 아니란 것을 입증해야겠지요. 그래서 모텔, 도로,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 cctv영상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진술입니다. cctv상으로 볼 때 고소인의 상태가 애매할 수도 있고, 멀쩡해 보이는데 의외로 항거불능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보다는 덜 한 상태이지만, 역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 조절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두 사람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있다면,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어땠는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객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직접증거인 진술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호동의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다. 고소인의 말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실관계에 따라 저마다 다른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비법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오랜 세월 실제 사건을 통해 숙련되어야 눈에 보입니다. 인터넷상의 간단한 문답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짧은 글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준강간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