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 꼭 기억해두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시, 꼭 기억해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합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의 합의 내용은 거의 전적으로 두 사람에게 달려있죠.

법원이 합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성립'에만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 문제까지 효력을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분명히 두 사람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혼 후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확정력이 있는 조정이혼절차나 이혼소송절차와는 달리, 협의이혼에는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이용할 수는 없고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그래서 협의이혼을 이미 마치신 경우에 종종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물론 재산분할협의서를 들고 말이죠.

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곧바로 상대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확정력을 확보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조정이혼절차나 이혼소송절차를 이용해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최소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꼭 기억해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분할협의서는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협의서 자체가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서 내용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결과가 협의서 내용 그대로 도출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협의서의 존재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어떻게 꼼꼼하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거나 협의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꼭 소송 기한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 같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준비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꼭 기억해두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