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1억2천이면
한달 이자는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리고 공증받으려면 공증비가 대략 어느정도인가요?
이혼소송중인과정인데 소송중 부모님께 돈을 빌렸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청할것 같아서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돈을 빌린 날은 12월10일 이었고
현재 2월인데 아직 차용증과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용증을 쓰면 공중을 받는게 훠ㄹ씬 좋은건가요?
그리고 은행에서 바로 이름찍히게 입출금 내역이 
꼭 나와야 하는건가요?
현금으로 출금했고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사ㅇ황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차용증 공증금액과 부모자식간에
채무에 대해서 챠용증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한 달 이자 금액을 고민하는 것을 보면 사안이 진정한 대여인지 의문이 드는데,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대여의 형식만 빌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빌린 것인데 부모 자식 간이라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인지 가장 먼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합니다.

후자라고 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여러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연 5%에서 10% 내의 이자 정도면 가능해 보입니다.

공증까지 해 둘 필요는 없는 사안인데, 이자 납부 부분은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를 한 후 명확히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1. 이 부분은 변호사 보다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적절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판단되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략적으로 연 2.7%의 이자를 지급하면 세무사에서 적절한 이자라고 보고 증여가 아닌 대여로 판단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무사가 아닌만큼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액수를 줄이기 위해 금전을 대여해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확히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2. 차용증보다 공증을 받는 것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자는 당사자간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법정이자는 연5% 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거나, 상담예약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