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로 입건되었다면 사기·형사전문변호사에게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 및 제205조 1항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시 석방해야 하고, 1회(10일)에 한해 구속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에 해당하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주가를 높게 설정 및 고정하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경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해하고자 사모펀드 회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2,400억 원을 투입하여 SM 주식을 사들인 것이 아니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결국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지난 2월 김 위원장이 카카오그룹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도록 시세조종을 승인한 바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찰은 이미 이사회의 의결 과정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식리딩방사기 픽방사기, 어떤 범죄일까?

위와 같이 거액을 움직이는 그룹의 대표가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의혹은 사실 재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차트를 조작하면서 원리금 보장으로 현혹하여 손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비롯해 코인, 선물 등 다양한 재테크의 수단에 뛰어들면서 범죄의 수법이나 범위가 날로 진화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아이템을 찍어주면서 파워볼, 스포츠, 바카라 등의 도박과 함께 검색되는 일명 픽방이라면 범죄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연관된 행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급하게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리딩방 혹은 픽방사기의 경우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속여 뺏어 피해 금액이 크게 불어난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조력을 제공하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무거운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우선순위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목과 그에 따른 형량의 수위를 가늠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리딩방사기 픽방사기, 어떤 경우 불법일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주식리딩방사기 혹은 픽방사기로 구속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즘 들어 온라인 검색을 하다 보면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될 때만 불법으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리딩방 혹은 픽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로 가격을 올려놓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로 시세차트를 조작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서두의 김 위원장의 혐의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경쟁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일부러 시세를 조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모집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법이 성립합니다. 이때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법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식리딩방사기 픽방사기 처벌 대처 방안은 

김 위원장의 혐의와 같이 주가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익 혹은 손실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만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관련된 행위를 광고 혹은 표시하는 데 조력을 제공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에 들어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먼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근거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