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여친에게 연락했다가 범죄자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범죄가 되어 신고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 있던 분들이 전 연인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 연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신고당하였는데,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으로 위와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결심하고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와도 만남을 가지며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결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카톡, 문자를 연달아 보내었고, 답장을 받지 못하자 진심을 담은 편지도 여러 통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초조한 마음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하였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집 앞에 도시락을 두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행위는 선의에서 비롯되었는데, 여자친구에게는 이 모든 행위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급기야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의뢰인에게 스토킹행위의 정의를 상기시켜 드리며 의뢰인이 더 이상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 SNS 등을 모두 차단 및 삭제하고,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황성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행위가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전 여자친구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결코 해를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경찰과 검찰에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과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원만이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나아가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좋은 점은,

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② 재판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가 남지않고,

③ 수사경력에 남으나, 5년이 지나면 삭제되어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재판 절차까지 갈 경우 중하게 처벌되어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어

스토킹처벌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립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마음이 가는대로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신고 또는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