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사안에 대한 고소대리 성공 

사건개요

• 회사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재정상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함.

• '투자가 되지 않아 곧 어려워질 것이다', '회사의 자금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등의 표현.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위 표현들의 허위성에 대해 증명하는 한편,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논증함.

• 위 표현들로 인해 회사가 입은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 소명하면서 단순한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주장함.

사건결과

• 신용훼손죄 혐의 인정.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