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저작권 법위반 신고 대처 방안

Question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자로 상품문의란에 글이올라왔습니다
제가 운영준인 스토어에 상품중하나를 무단으로 올 려 신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상품을 건강산이란 위탁판매업체에서 그대로 소싱을 해왔던 것인데 키프르스? 에서 검색해보니 특허권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도중에 여기 오프라인 전용이라는 점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실수는 있었지만 단 한건의 판매도 없었습니다. 딱 2일동안 올렸었구요...어떻게해야하지요,

황성준 변호사 · Answer

상담사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으셨을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지 막막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 읽으시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연락하시어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1.우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실제 판매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주신 바와 같이 판매가 이뤄지지 아니하였고, 실수로 해당 제품이 섞여들어간 것이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에 해당 내용을 적법하게 수정하시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있기 전에는 대응하지 않되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의 짧은 상담을 통하여 미연에 불이익을 방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슷한 고통을 겪으신 많은 분들 곁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