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에서 실제 작품 언급에 대한 저작권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대 판타지 소설을 집필 중인 작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영화 감독이 주인공인 작품을 집필 중인데요.
다른 영화 감독의 실명이나 영화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본문에서 이런 작품이 있다, 이런 감독이 있다 정도로 언급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민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인헌의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1. 실명(이름), 짧아서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영화의 표제 등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을 이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될 여지가 있고 창작물 내에서 대상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의 경우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창작물 내에서의 사용 방식에 따라서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창작물의 경우 굳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의 이름을 그대로 이용할 필요가 위와 같은 위험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지나가거나 배경적 소재로서 언급만 되는 경우 등 비중이 아주 미미한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세부내용에 따라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예약하여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실명 혹은 작품명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약간의 변형을 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