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고소사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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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고소사건 혐의 인정 

최영재 변호사

혐의 인정, 일부 기소

사건개요

  •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재직 중 회사를 설립함.

  • 위 관계자들이 퇴사 후 비슷한 시기에 신규 회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산업기술수사대와 협업하여 방대한 양의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한편, 법리적인 부분을 보강.

  • 현장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추가 증거자료가 확보됨.

사건결과

  •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됨. (이후 일부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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