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약 4년동안 A의 개인사업자로 두명이서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 개인적인 용품, 유흥, 여가비, 생활비등 무단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무단사용 인정에 관한 녹음과 공동으로 사업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지출내역 역시 확인했습니다.

과거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인정했고 관련 사과문과 통화 녹음내역이 존재하지만 현재 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지만 지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후 지분을 가진 사람이 1명이 늘어 현재 A포함 3명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대표자 해임이 가능할까요?

2. 개인사업자도 횡령여부가 성사하는지 궁금합니다. 경비하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횡령(형법 제355조)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2. 동업 계약은 법률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72조). 따라서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3.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은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할 것인데, 다른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면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8조). 또한 상대방이 경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횡령 액수를 특정해야 합니다.

4. 관련 자료들을 구비해서 변호사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1인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동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유흥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횡령 금액 및 용도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고소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을 정산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 기업형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