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소송, 피고 도와 금액 낮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제기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송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청구소송을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계시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소송은 끝판왕인 절차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대여금반환은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과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과 유사한 효력을 발생시키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법적 공방에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을 해도 상대방이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역시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다면,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차용증이 있다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과의 송금 내역, 대여금 요청 메시지, 변제일 촉구 내용 등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소송 진행 전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돈이 없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을 진행해 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청구소송, 피고 도와 금액 낮춘 해결사례

[사실관계]

원고가 피고는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알게 된 자들이고, 피고는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당장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원고에게 약 5,000여만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후 운영하던 가게가 폐업하게 되어 위 돈을 갚지 못하였고, 위 폐업의 문제로 결국 개인회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절친한 사이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에 관하여 위 개인회생 당시 채권액에 포함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개인회생 인가 후 소액이나마 계속하여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와 피고로써 위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약 10년에 걸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는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상 이자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변제치 못한 금액이 존재하였습니다.

특히, 10년의 기간을 고려해볼 때 원금을 초과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에 법상 피고가 패소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되도록 원고와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법상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상당하였으나, 조정기일을 여러 차례 거치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설득하여 결국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고령인 데다가 당장의 생계가 힘든 상황이었던 만큼, 법상 인정될 채무액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