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7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달라 진행하게 될텐데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싶은 경우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서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는 소송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약정금 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약정서가 해당합니다.

약정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서류이며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 녹취, 문자, 각서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측에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취하되기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소멸시효입니다.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사건마다 정해져있습니다.

약정금청구소송은 10년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유효하며 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소송이 취하되므로 기간내에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소송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또한 비용도 적게들어 분쟁여지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분쟁절차가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소송 이전에 피고에 대한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승소를 하더라도 피고측에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금액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보전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쟁점사항이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약정금, 4,700만 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혼인관계였던 자들로, 이혼당시 군인연금을 수령하였던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수령하는 군인연금 중 반액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와 같은 약정 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위 약정 사실과 관련한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원·피고간의 자녀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 약정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소송 당시 피고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탓에 국내 재산 등에 관한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재산조회의 결과에 따른 압류 집행으로 일정 금액을 추심한 뒤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임의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고령의 나이로 경제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여 당장의 생계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소송 및 집행에 대한 결과로 결국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보람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