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협박]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불송치 방어! 

[명예훼손/협박]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불송치 방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프로 이규완 변호사입니다.

요즘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상담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한도를 넘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처벌의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직장 내 사소한 감정 다툼을 이유로 친한 지인들에게 이뤄진 고민 상담까지 고소가 남발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는 직장동료 A씨에게 사내연애와 관련된 개인적인 고민상담을 하였는데요. 상담을 하며 내용을 전달하는 도중에 이 사안과 관련된 직장동료 B씨와 관련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좋은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A씨에게 추상적인 발언만을 하고는 이 사실조차도 비밀을 반드시 지켜달라 당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프로의 조력

이규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심층 상담을 통하여 사내 동료들간의 관계, 내용이 어떻게 와전되었는지 여부 확인, 그리고 사무실의 구조와 각 구성원들의 업무가 겹치는지 여부 등 디테일한 내용까지 세심하게 사내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불안함을 호소하고 계신 의뢰인분에게 먼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도록 조언해드린 후, 이를 기초로 조사 당일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것인지를 설명드리고, 조사 당일 의뢰인분과 동석하여 절차상 불리함이 없도록 함께하고, 작성된 진술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차례 수정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조사 내용과 분위기를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파악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설명과 추가 증거 제출은 물론, 의뢰인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또한 상대방이 문제삼는 발언 부분은 전파가능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뢰인이 직장동료에게 언급한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경찰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주장대로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초반부터 법률사무소 프로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대응전략을 함께 논의하시고, 이규완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략을 기초로,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 팀이 되어 철저하고 충분하게 소통한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한 비결이었습니다. 다소 털어놓기 어려운 상황이시더라도, 이규완 변호사는 의뢰인 분과 늘 같은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경청하여 최선의 전략을 세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