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제의제강간, 성매수] 성범죄 가해자, 성공적으로 기소! 

1. 사건내용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가해자와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그 후에도 망설이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직접 만났고,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피해자의 부모님은 갑자기 이 사실에 대해 알게 된 후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규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내용에 기초하였을 때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3. 이규완 변호사의 조력

1. 중학생인 피해자는 상당히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마저 진술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규완 변호사는 부모님 없이 피해자 학생과 단 둘이 수차례에 걸쳐 일대일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고,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또한, 피해자의 이 사건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대한 절차 외에도 학교폭력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성인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기에, 이규완 변호사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장시간에 걸쳐 진술을 할 때 미리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1. 초기에 불안한 심리상태였던 피해자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덕분에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수사를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가해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고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또한,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친구들에 대한 학교폭력절차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사건 해결의 핵심

1.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마주하는 일 자체부터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규완 변호사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 소년사건 등을 통해 미성년인 의뢰인들과의 신뢰관계를 쌓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이가 아니라 진심으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해당 사건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합니다. 아이들이 변호사를 진심으로 신뢰하여 변호사와 소통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들이 자주 파악되고, 그것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번 사안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다각도의 조력이 필수적이고,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을 어떤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지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규완 변호사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 끔찍한 사건이 최대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가장 간절하게 고민합니다.

3. 사범대학교 출신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과 소통해왔습니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력, 부모님과의 소통, 누구보다 깊게 고민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있습니다. 어려운 고민을 나누어주시는 것에 얼마나 큰 각오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만큼 진심으로 소통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