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동행 보호자가 준비할 '이것' 

학생의 보호자는 오직 부모님?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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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자녀의 학폭위 사건에서 자녀를 전적으로 보호할 사람은, 오직 부모뿐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판 아닌 위원회, 판결 아닌 심의이기 때문에 부모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법적 판단'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학폭위 보호자의 동행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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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니까, 다 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린다면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학교와 담당 교사의 경우, 학교 내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에 내 자녀만을 보호해달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경우,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자녀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낮추고 안정된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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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폭위는 법을 통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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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관련 법을 통해 사건 접수부터 사안 조사, 심의위원회 개최 등 각 상황은 법에 따릅니다. 즉, 사건 대응은 법률에 의해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학폭위동행은 부모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녀의 입장과 부모의 입장을 전하고, 인과관계와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준비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는 부모 보다 당사자인 학생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말 한마디 한 마디가 학교폭력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유력한 진술이 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폭위동행은 무조건 변호사의 역할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학생이 보호자임은 틀림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사례 결과 등을 통해 학생이 다시 학교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동행을 통해 절차에서 학생이 행여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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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 조언은 변호사의 역할이겠지만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선택하고, 학생이 미처 말하지 못한 사건의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전하여 객관적인 대응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만큼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보호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폭위동행 전 준비 사항

감정은 배제하고, 사건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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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점, 학교폭력 사건에서 대다수의 부모님께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곤 하십니다.​

당연히 이해합니다. 자녀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빨리 수습하고 싶은 마음에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게 되면 위원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 자녀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우리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 "왜 아이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냐" 등의 공격적인 발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학폭위는 자녀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개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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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 위원 역시 자녀를 처벌하기 위해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선도 및 교화를 위해 모인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드러나는 태도만 앞세운다면, 위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사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하게 됩니다.​

학폭위동행 변호사의 경우, 심의 위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건에 대한 자녀 측 입장을 확실히 대변합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학폭위 출석 진술은 결국 본인의 입장을 설득하는 과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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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섞인 진술은 전달력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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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에게 명확히 의사 전달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인 분석을 이미 마치고 진술하기 때문에, 위원 역시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죠.

학교폭력, 증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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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민사 재판이 그렇듯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증거 싸움이라고 합니다.​

찰나의 다툼이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사실 아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 없죠.​

다만, 상황에 관련된 모든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증거는 오히려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거는 진술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인과관계를 밝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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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학생의 말도,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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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때는 아무래도 학생 당사자만이 아닌 같은 반 학생이나 목격 학생 등 주변인 진술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 아이의 말만 믿고 대응한다면 실제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다른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주변인의 증언과 사안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확인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학부모

학교폭력변호사는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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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이들은 학폭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겁을 내고, 불안에 떱니다. 피해자라면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피해 사실을 다시 말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합니다.​

반면 가해 학생으로 몰린 경우, 당장의 처분이 두렵고 학교에서의 교우관계와 장차 미래까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련의 과정에서 '거짓말' '과장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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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거짓말에 감춰진 속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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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사가 학폭위동행을 하더라도, 출석 당일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면 입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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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제 경우, 사건 수임 전 부모님께서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부모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학생과 분리 상담을 추가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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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부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본인의 상황 등 사실 어린 학생들은 부모보다 제3자에게 털어놓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학생과 단둘이 상담을 통해 학생이 가진 두려움을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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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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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동행 변호사가 할 수 있으나, 사실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과정은 부모님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두려움에만 떨고 있지 않고, 본인의 상황과 입장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내 아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파악은 이루어지고 억울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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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학생이 올바른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을 도울 첫 번째 변호사를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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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하실 겁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심정은 당연하지만 오히려 '부모만의 욕심'은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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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세계에는 부모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심의 절차는 감정보다는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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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로서 저 이규완은, 아이가 만나게 될 첫번째 변호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폭위동행 뿐만 아니라 상담에서부터 아이의 심리를 고려하여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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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변호사 이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