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프로 대표변호사 이규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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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은 대체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명백히 갈리는 경우가 적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의 일방적인 괴롭힘, 잘못 등으로 인한 사건도 있으나 대다수의 학폭 사건의 시작은 학교생활 중 작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이든, 또는 가해 학생이든 어떤 입장일지라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재판"

"형사재판이 아니라 다행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대체로, 법원의 판결 아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학교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거나 또는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 진술 조사, 법정에서의 재판처럼 형사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아이들 간 다툼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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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에게, 학폭위는 형사 재판의 무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무서운 이유는 범죄자로 분류되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폭위 역시 1호 처분만 받더라도 '가해학생'으로 분류되고 1호부터 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 처분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는데요. 이 학폭위 처분은, 학생이 꿈꾸고 있는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불이익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학폭위 개최 당일 동행하여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유 역시 가벼운 심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일종의 '전과'가 생겨 범죄자로 구분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처분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1호 처분에서 3호 처분의 경우라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며 이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그런데 4호 처분에서 6호 처분의 경우에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졸업 일로부터 2년 후 삭제되죠. 졸업 직전에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또한 최고 수위인 8호, 9호의 경우에는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8호 처분(전학)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9호 처분(퇴학)의 경우에는 삭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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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달린, 학폭위 개최 여부"

모든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성장기 학생들 사이에서 크고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툼의 정도를 넘어, 학폭 신고가 접수될 때는 본격적인 사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관련 학생에 관한 안전 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 가해학생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목격자, 신고인, 고발인 등 다른 학생들의 진술도 확인하여 사안을 확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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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은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

오인신고, 의심 사안에 대한 조사 등 전담기구에서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라면 교육(지원) 청 보고하며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에서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을 결정할 경우 '조치 없음'으로 처리되지만, 만일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폭위 개최를 통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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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질의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의 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은 본인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학부모 역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실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이 본인의 입장을 자신 있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의 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미리 사안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자료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사안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가 아닌, 이를 반박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죠.​

특히 학폭 심의 특성상 '대질' '증인신문' 절차가 많지 않습니다. 허위 사실로 가해를 의심받고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학폭위, 끝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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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꼬리표로 남아 활동하는데 큰 지장을 줍니다.​

누군가는 '용서받기 어렵다'라며 사회적인 기준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도덕적 잣대가 높은 이유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가벼운 가해 학생 조치로 더욱 큰마음의 상처를 입곤 합니다. 반면 가해 학생으로 몰렸으나,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여 법을 불신하는 경우가 생기죠.

​"제 아이가 피해를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 이런 조치라니 말도 안 됩니다...", "제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피해 학생도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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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인 학생 모두 100%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학폭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학폭위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내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제 법원의 판결을 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부모님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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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시, 회의록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할 때 재판 전 상대측 주장, 증거 자료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나 학폭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보호자로서, 어른으로서 아이의 세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게 든든한 울타리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의 사건이기에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결과는 법과 기준에 의해 내려집니다. 정서적인 보호보다 현재는, 법과 기준에 의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죠.

​학폭위에서 학생의 보호자는 부모 아닌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