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직장내성희롱 입증이 쉽지 않다면?#직장내명예훼손 

안녕하십니까?

​

​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불쾌한 농담, 성희롱 참아왔습니다.

​

그런데 이제 개인 카톡, 메신저에서까지

희롱이 지속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건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기에, 의뢰인분이 상황을 겪어오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

​

결코 한, 두 번 있었던 저질스러운 농담과 희롱으로 이렇게 고소를 알아보시지 않으실 텐데요.

​

​

장난이라며 계속 진행되기에 이렇게 직장내성희롱고소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거나 최대치의 처벌 전략을 모르시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 처벌 확률을 높이는 실무 TIP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

실무상 명확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기준으로 솔직한 조언을 담았으니,

​

​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

직장내성희롱고소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

​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

명확하게 기록이 남는 문자, 카톡, 음성 전화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

​

성희롱은 성적인 언동이나 행위를 포함하며 이때는 말, 몸짓, 신체 접촉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평소 녹음기를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CCTV에서는 음성이 녹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주변 동료들이 목격자로 나서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

​

아무래도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주변인들의 증언 확보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

​

더하여 성희롱은 성범죄입니다.

​

​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하여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

​

성범죄자 낙인은 물론이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처벌이 결코 작지 않기에, 수사기관에서도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성희롱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내성희롱고소를 진행하기란 쉽지 않지요.

​

​

이런 분들을 위해 직장 내 일어난 범죄를 담당해온 로펌으로서 TIP을 전해드리자면,

​

넓은 관점에서 혐의를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성희롱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포함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

​

성범죄는 가해자 또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기에,

​

​

CCTV 사각지대 등을 활용하여 교묘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하지만 명예훼손, 모욕 등은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낮으며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더욱 쉽게 저지르곤 합니다.

더하여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범죄와 달리 주변들의 목격 진술을 설득하기 쉽고

​

​

평소 회사 자리에 녹음기를 켜두고 있으면 쉽게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취득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

​

성범죄에 비해서는 입증이 쉽다는 것이지요.

​

​

물론 성범죄를 당한 피해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 분명하기에 이처럼 다른 혐의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안타까운 현실은 모든 사실은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

따라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직장내성희롱고소가 어렵다면,

​

​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이길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고소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

​

명예훼손, 모욕죄 또한 엄연한 범법 행위이며 단순히 욕설이 아니어도 비하적인 표현이 더해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심지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

​

그간 받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

성범죄만 아닐 뿐이지, 명확하게 처벌 기준이 존재합니다.

​

​

만일 성희롱 증거가 명확하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까지 고려하여

​

​

여러 혐의를 묶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요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

​

그러니 넓은 관점에서 여러 혐의까지 고려하여 직장내성희롱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상대를 응징하는, 엄격한 처벌을 이끄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다만 준비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에, 막막하신 마음이 크실 텐데요.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할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