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체크카드대여 처벌받기전에 봐야할 글#체크카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에 체크카드대여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신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대여해준 카드.
이 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쓰일거라곤 생각도 못하셨을텐데요.
그러나 이런 마음과 달리 이미 경찰 측에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경찰 조사 연락을 해왔을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셨을텐데요.
우선 체크카드대여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만으로도 현재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여기서 보이스피싱까지 더해졌다면 사기죄까지 추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현재 위법행위가 2가지나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첫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리하여 오늘 이 글을 통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각종 사이버 범죄에서 무혐의를 만들어낸 저희만의 노하우인 만큼,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대응을 잘 못해서 억울하게 최대치의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체크카드대여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 TIP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지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더하여 해당 카드로 인해 보이스피싱까지 더해졌다면, 사기죄까지 적용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용되는 혐의는 2가지, 처벌 수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지요.
특히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액이 억단위일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기죄 처벌 수위에서 가중처벌 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단순 가담자들 또한 엄중한 처벌로 뿌리를 뽑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때문에 조사 당시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저는 그냥 카드만 빌려주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러한 변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 때 저희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질문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답변해보고 최대한 유리하게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라면 낯선 조사실 환경, 수사관의 유도 심문 등에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간단하면 횡설수설하거나 상황에 좋지 않은 진술만 하다 끝날 수 있지요.
이러한 진술을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의 철저한 준비를 해가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요?
이러한 조사 자체가 처음이라면 막막한 마음이 크실텐데요.
사실 각 상황에 따라 세밀한 전략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 글만으로는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적으로 체크카드대여 문제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을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Q1. 체크카드대여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Q2. 대여를 해주고 금전적 보상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얼마를 받았고 어떤 형태로 받았나요?
Q3. 대여한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았나요?
Q4.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Q5. 대여한 카드가 범죄에 사용된 후 어떤 조치를 했나요?
위 질문이 수사기관에서 할 대표적인 질문 5가지인데요.
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조사 전,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선임하시란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적의 경찰조사 답변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드리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가능한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텐데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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