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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저작권상담 꼭 필요한 것은? #저작권상담준비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저작권 분야에서 1:1 맞춤 상담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담을 진행해오며 느낀 것이 있는데요.

저작권상담을 하실 때 의뢰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상담 시간입니다.

대게 상담을 한번 하시면 짧게는 30분, 길면 1시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연루된 송사를 설명하고, 그에 맞는 법률 조언을 얻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니지요.

그렇다 보니 시간에 쫓겨 횡설수설하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송사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많다 보니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 또한 정해진 시간 안에 최적의 법률 조력을 전해드리려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이 횡설수설하신다면, 저희가 직접 하나, 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까지 전해드리면,

사실상 1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때문에 저작권법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늘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헛되이지 않도록,

오늘은 <저작권상담 전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작권상담,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TIP <공개>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의 권리를 동의 없이 상업적/비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형사로 모두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살펴봐야 할 요건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물일 것

3) 위반 행위가 존재할 것

4) 저작권법 위반의 예외 사유인 공정 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4가지 성립해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면 위 요건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방어해야 한다면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요.

이러한 성립요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저작권상담 시 가능한 위 4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해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우실 거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서 그 안에서 법리적 쟁점을 찾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이 계약, 저작물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범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자문을 도와드리지요.

그렇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실 때는 아래 위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준비해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하여 아래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하는지, 그 예시 질문지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최소한 이를 바탕으로 정리해오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저작권상담 사실관계 정리 질문지

- 어떤 형태의 저작물인가요?

- 어떠한 위반 행위가 존재하나요?

- 교육, 연구, 비평, 보도와 같은 공정 이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진 않았나요?

이 정도만 정리해오셔도 제한 시간 안에 충분한 법률 조력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상황이 급박하여 여유가 없으시다면 곧바로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담까지 여유가 있고, 1번의 상담으로 최대치의 정보를 얻어 가고 싶으시다면 참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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