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카톡협박죄 무혐의 뒤집고 응징한 노하우#카카오톡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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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카톡, 인스타, 트위터, 카페 등 다양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사이버 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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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또한 다양한 문제로 카톡협박죄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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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협박죄 무혐의를 뒤집고 정식 재판을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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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노하우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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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형사 고소 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정식으로 요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카톡협박죄

반드시 살펴야 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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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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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카톡 내용이 협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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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수위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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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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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사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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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카톡협박죄 성립요건을 두고 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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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요건 2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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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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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나는 해당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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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성범죄 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과 느낀 감정을 기준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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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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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의 느낌이 아닌 상대와의 관계, 전후 대화 내용, 공포심을 느낀 대화 뒤에 행동 등을 모두 근거로 협박죄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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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구체적인 해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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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부정적인 영행을 주는 행동이나 사건을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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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를 응징하고, 그에 합당한 카톡협박죄 처벌과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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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해결했던 사건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억울하게 무혐의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고소 당시 판사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진행했음에도 말이지요.

그리하여 억울한 마음에 사이버 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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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기존의 고소장이 방대했던 내용을 하나, 하나 정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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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근거로 협박죄의 성립 요건 핵심을 정확히 짚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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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야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저희의 고소 주장 요지를 구두로도 강조하여 혐의를 입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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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협박죄가 인정되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구약식 명령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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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형사 재판으로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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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무리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도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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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립요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응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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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전해드린 핵심 요건 2가지를 정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입증하여 상대를 응징하여 정의를 실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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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협박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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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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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내용만으로 고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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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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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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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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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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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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