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고소 집행유예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연인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같이 걷고 밥을 먹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의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일이나 디데이 날에는 둘만의 파티를 하기 위해 펜션을 예약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 중에 서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며 뽀뽀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 연인이 스킨십에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 즉시 손을 잡으려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사귀는 사이고 이전에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 스킨십을 당연하게 해왔는데, 범죄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냐며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인과 상대방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죄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락없이 강압적으로 스킨십을 강행했다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귀는 관계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강간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억지로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범행 당시에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준강간죄로 적용되어 똑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 두 가지에 있어서 범행을 시도하려 하였지만, 그러지 못해 미수범으로 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간죄에 대해서는 본인과 상대의 신체의 중요부위가 서로 결합이 된 사실이 있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형법에서는 성관계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성적 불쾌감의 피해를 주었을 때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혐의가 유사강간죄로 적용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모두 형법 규정상 벌금형 없이 바로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중 어떤 것이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약 자신이 저지른 일로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당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위기라고 하면 신속히 성범죄사건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받을 현실적인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죄 선고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성범죄자라는 빨간 줄이 그이게 되며 자신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등록된 차량번호 등 신상에 관련된 것들이 사회에 공개가 되고, 취업제한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강간죄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유죄로 가면 바로 징역이기에 이 같은 불이익으로 일상과 사회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를 당한 그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을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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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속해 있던 다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와 둘이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로서 그 중에서도 강력범죄인 강간죄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노력과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강간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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