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통매음과 스토킹 관련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했고 무고죄로 신고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력내용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한 번에 판결을 받고 싶어 했고 구속도 피하고자 했습니다.
가. 양형자료 안내
반성문과 탄원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정신적인 질환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 재판절차 진행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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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