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집행유예 성공사례(피해액 1억, 합의 X)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신 피고인(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과 처벌을 모두 피한 사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를 받았고, 피해액이 1억이 넘어 검사가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변론을 통해 실형(구속)처벌을 피하는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하였습니다.

※ 무턱대고 근거 없이 무죄를 다투어 실형을 받는 것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을 때가 있습니다.

재산범죄에서 피해회복이 없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불리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유리한 전략을 뽑았습니다.

수거책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업과정에 이상이 없었고, 범행 도중 이상함을 느꼈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변론과정에서 적절히 녹여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사는 당연히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변론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되거나 재판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피싱범죄가 많아지다보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법기조가 있고,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피해회복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 수사와 재판을 받으게 된 수거책, 인출책들도 고액알바, 취업 등을 이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정작 일을 마치고 나니 범행에 빠지게 되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유들은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어떻게 피력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 문제는 예방이 핵심이나 만일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