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 추행죄(직장 내 추행) 피해자를 대리해서 초범인 가해자를 상대로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 낸 간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물론 합의금(5000만 원)도 받아내었습니다.
1. 사건 경위
피해자는 강제 추행을 당하였는데, 상급자인 피의자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하급자(목격자)를 증인으로 세우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입증이 어렵다고 느낀 피해자는 저를 찾아주셨고, 곧바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늘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생생한 수사 초기 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2. 변호 전략
직장 내 강제 추행죄 사건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가 많고, 상급자의 지위는 추행행위 이후에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통상의 추행죄와 다른 점을 지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들 사이의 모순성과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피의자의 진술 과정에 개입 등 여러 상황을 주장했고, 피해자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은 적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도 찾아 분석해내었습니다.
3. 결론
피의자는 초범인 사실만 믿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결론
형사절차가 가해자를 처벌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달래는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진술이 대립하는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가 조금만 사실관계를 흔들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진실된 사실을 규명해 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니 만큼 피해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술 하나 하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의뢰인이 일상을 되찾아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한 삶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음 성공사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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