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시 복비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을했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고는 몇일뒤 정식으로계약서를썼고
집주인분이랑은 통화없이 부동산측에서 집주인인감을받아와서 계약서를작성하는식으로진행했습니다.
집주인이랑은 어떠한 연락도안했구요.
그러다가 제가갑자기 사정이생겨서 계약한집을 못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납입안한상태로 계약파기되야될거같다고 부동산에얘기했습니다.

이때 복비를 줘야하는게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때집주인입장에서도 헛복비가 나가는거맞나요?
부동산쪽에서 말하는분위기봐서는 저한테 제복비 플러스 집주인복비까지 배상의느낌으로
두배의복비를 요구하려는거같아요.
집주인이요구하려나봐요 손해가 제책임이니까요..

1.복비를내야되는게맞는지
2.집주인이 청구하면 제가그분복비까지 따블로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작성하신 계약서에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양측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위약금은 지급되는 것이고,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따라서 본인부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겠지만 임대인의 몫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까지 작성된 이후 일방 당사자의 변심 등으로 (중개사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취소)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게 되므로 임차인이 그러한 계약금반환을 포기하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중개인과 임대인을 잘 설득해 보시기 바라며, 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으로 감액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