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중 재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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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이 발부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번에는 음주사고로 대물피해도 발생시켜, 실형선고만은 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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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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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2번째 음주운전 사건이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우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700만원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약식재판부에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국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번에 재판받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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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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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사건임에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