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가해자로부터 적반하장으로 고소당함❗ 

1️⃣사건의 개요 

✔️강제추행을 한 B가 도리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함

의뢰인 A는 업무 차 만난 B와 함께 2차로 주점에 갔고, 담배를 피러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B가 A에게 갑자기 키스를 했습니다. A는 이러면 안 된다고 자제를 시켰고, 그 후 자리를 정리하고 A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B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승용차에 탑승을 했고, 집으로 가는 도중 B가 자꾸 A의 몸 위로 올라와서 키스를 시도했고 과도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A는 대충 받아주다가 B를 내려주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B는 추행을 당했다면서 A를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도리어 A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데,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술집에서 나와 담배를 필 때 가게 외부에 설치된 CCTV와 도로변의 CCTV를 확보하여 여자 쪽에서 먼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서 차량의 블랙박스가 off상태여서 차량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영상은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되고, B의 진술과 배치되는 CCTV 증거가 발견되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지는 와중에 24시 민경철 센터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고 B가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A도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검사를 거부하였고 결국 A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는 것도 치명적이지만 검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