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 필독, 강간 고소당했을 때 대처방안 

마사지는 신체를 만지고 주무르고 문지르는 것이라서 성범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가 문제되는 스웨디시 마사지는 여성 마사지사가 남자 손님들에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사지를 빙자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오일 마사지는 남자 마사지사가 여성고객에게 해주는데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로 많이 고소됩니다. 간혹 스포츠 마사지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손님이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서 오일 마사지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 생깁니다.

여기서, 왜 여성 손님을 남자가 마사지 하는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손님이 원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손힘도 세고, 그래야 마사지를 해도 시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성 마사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오일 마사지는 습식 마사지라고도 합니다. 기름 즉 오일을 몸에 발라서 문지르고 주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벗은 몸에 오일을 발라야 합니다.

손님은 일회용 팬티를 착용한 상태에서 상의와 하의를 완전히 벗고 눕거나 엎드려 있으며 마사지사가 몸에 기름을 부어서 마사지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사지사가 손님의 신체를 마사지 하고 주무르다 보면..

①손님이 마사지를 시원하게 받고 개운한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고,

②마사지사가 흑심을 품고 손님을 추행, 강간 등을 하는 경우가 있고,

③둘 다 흥분하여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실에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설치하면, 몰카가 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마사지만 받은 것인지, 성범죄가 발생한 것인지, 둘 다 흥분한 것인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사지를 받은 손님이 마사지사를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또는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마사지사가 정말 추행, 강간 등을 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영업을 빙자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사지사가 엎드려 있는 여성에게 갑자기 성기를 삽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습강간을 인정한 바 있고 여성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삽입한 사건에서 기습유사강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양한 양형참작사유를 갖추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여 최대한 처벌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①③의 상황에서 마사지사가 고소를 당한다면 허위고소가 되고 무고가 됩니다. 실제로 손님이 마사지를 잘 받고나서 별안간 강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완전 생사람 잡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본인 말고는 모릅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요. 성범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을 계획일 수 있고 실제 합의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손님이 정상적으로 마사지를 받고 결제도 잘하고 자연스럽게 나갔기 때문에 마사지 전후의 정황이나 행동으로 허위고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강간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신체부위에서 타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므로 유전자 검사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③의 경우는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허위고소이고 무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손님이 왜 고소하는 것일까요? 해당 사건을 배우자나 애인이 알게 되어 추궁당한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그러고 나서도 후회스럽고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는 강제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밀폐된 공간이고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당사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로, 이 진술로 처벌이 좌우되겠지요.

따라서 경찰에서 하는 피의자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입니다. 이때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로 송치여부가 결정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