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합의금 요구한다면 

친족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특히 금기시되고 그런 만큼 대가도 큽니다. 법정형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친족 성범죄의 ‘친족’이란 혈족과 인척은 당연히 포함되며 계부모와 자녀처럼 민법상 친족이 아닌 관계도 포섭되므로, 범위가 넓습니다.

친족성범죄도 예외가 아닌데요.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는 예고를 당하거나 합의금 협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 협박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돈을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피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친족 유사강간을 언급하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거나 합의금 얘기를 꺼낸다면 겁먹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과연 적법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고소를 할 수 없고 해도 각하됩니다. 따라서 언제, 몇 살 때의 일인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특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빈번하고 복잡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지난 범죄임에도 상대방이 고소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돈을 요구하면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공소시효 기간보다 더 짧습니다.

만일 친족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친족 강간죄의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친족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요. 이상하게 친족유사강간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서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친족유사강간을 한 것이 명백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징역형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2년 동안 실형을 살고 싶지 않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의 입장이나 형편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커서 적정금액이나 평균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피해배상을 해주는 돈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낮출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해 지급하는 돈인데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부제소 특약을 기재함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더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액수는 보통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돈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사안을 보면 민사배상 보다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해 주는 경우도 있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성범죄 합의금 액수는 달라집니다.

합의는 고소를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받는 대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입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득인데요.

따라서 고소 전에 합의하면 고소 이후에 받는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고소 전 합의금을 받아도 이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박탈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소 전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약속을 어기고 고소하는 경우 엄청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데요. 위약금 약정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금 조율에 관해서는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