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토렌트를 통해 음란 물을 다운받은 의뢰인은 다운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자동으로 공유된 음란물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입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유포 경위 및 고의 정도, 전과 유무, 의뢰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곧바로 경찰 수사관에게 정상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며 이 사건이 즉결심판사건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즉결심판절차에 따른 벌금형 선고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호에 의해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속칭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3. 결과
본 변호사의 변론대로 이 사건은 즉결심판절차로 회부되었고, 너무나 다행히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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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