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인적사항 파악하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상간 기간이 길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진행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외도한 경우여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은?

모든 소송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데,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장 송달이 어려워지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알아내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인적사항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1.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해당 서류를 통신사에 보내면 통신사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해 알려줍니다.

2. 차량등록 조회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구청에 차량 소유자 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3. 재직 회사 조회

상간자의 재직 회사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 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은행에 사실조회를 진행해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이 항상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인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상간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인적사항 파악부터 증거 수집, 소송 진행까지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잘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