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외도, '이것'이 위자료 청구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이혼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최근에는 외도가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별거 중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별거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거 이전의 상황, 별거의 이유, 그리고 별거 이전의 부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경우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한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민법 제826조는 부부 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며, 여기에는 정조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서로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고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를 의미하고, 이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재판상 이혼 사유 >>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별거 중 외도를 한 경우, 별거 이전의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한 경우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기에 외도가 부부 관계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면,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 별거를 한 상황에서 외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별거 중에는 여전히 부부 간의 정조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거 중 외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준비하려면, 외도와 불륜을 입증할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 금액은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보상 수단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와 관련된 위자료 청구는 법률적 절차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거 중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별거 중 외도가 발생했다면, 정조 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별거 중 외도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