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블레싱, 사기전문변호사, 김규백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 범죄이며,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로 인해 형량이 더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억 사기죄,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 1억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토목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A라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A업체에게 토사 운반비용과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추사비용 3,800만원, 3,400만원, 1,800만원 및 1,0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믿은 상대 업체는 의뢰인에게 4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자, 의심이 생긴 A업체에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업체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사기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 1억 사기죄 혐의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다.

우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 용도변경 등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기죄로 앞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며, 그로 인해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며,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결과]

: 1억 사기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구제받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었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는 재범이거나,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더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등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사기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