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 신중한 접근을 

영화나 드라마는 방영된 후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제를 하고 볼 수 있게 영상 앱에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으며, 개인 저장 목록에 계속 담아두었다가 보고 싶을 때 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장하여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봐도 질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영화 혹은 드라마 제작사에서 공개를 해주는 것을 결제하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봐서는 안될 영상물을 구입하여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청해서는 안될 영상이라고 하면, 불법촬영물, 음란물, 성착취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지하고 있던 것이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해당하여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 소지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에 관련된 범행에서는 직접적으로 제작하고 수입 또는 수출을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성착취물을 배포 혹은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또는 공연시 전시 및 상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임을 알면서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실에 있어서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착취물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제작, 배포, 광고, 소지, 알선 모든 것에 대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성착취물 혐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범행에 대해서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안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안처분이라는 부수적인 처분까지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으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부분에서도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에서도 여러모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많이 불안해 하고 어떻게 해야 처분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지 여러가지 대안을 알아보게 됩니다. 만약 이처럼 성착취물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혹은 그 외에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을 받고 보안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신속히 성범죄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에 대하여 혼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올바르게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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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에서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저장한 성착취물 소지 사건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링크에 접속하여 그 영상물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저장하여 소지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인지수사에 적발되어 아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 이 사건 성착취물을 내려 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한 뒤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이야기 할 수 있게 조력하였으며, 수사관 면담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적극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