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폭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한 사안이었기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드렸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근거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범죄의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시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폭행’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