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첫 실형 판결! 

이혼 시 아이가 있는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양육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자의 삶은 계속되니까요.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이 7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면 판결문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양육자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는데요. 2024. 2.월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고무되는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이혼 배우자는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무려 10년간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복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후 동종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판결. 많은 이혼 후 양육자 분들께 힘이 되는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