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2년 실형이 선고되었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사건들에 대하여 합의가 되거나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던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의 사안은 미성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엄벌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절대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정구속은 당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서 최대한의 금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탁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것인지도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면 꼼짝없이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선고 전날에는 너무 걱정되어 제가 새벽에 깨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수갑을 차는 일이 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사건들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인 따오기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기획수사에서 촉발된 따오기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처음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따오기 사건과 관련된 한 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에 자살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기도 하였는데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오기 유죄판결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내심 걱정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고 1심 무죄판결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통매음인데 최근에도 통매음 변호를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포스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올리지 않고 있는데 이 사안은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사안이라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짱챗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전송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지만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을 전송한 증거가 명백하였고 고소인이 유도한 정황도 없이 의뢰인이 만든 방에서 있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된 이후에 검찰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애초 무혐의를 목표로 수임하였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합의나 형사조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저를 믿고 따라주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