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죄 형면제, 성범죄 무고죄, 촬영물이용강요 항소심무죄 

이 내용을 포스팅 한 이후 많이 화제가 되었고 이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유튜브 컨텐츠도 다수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캡처 발굴하여 포스팅한 것이나 저작권이나 처음 작성하였다는 공치사를 바라고 작성한 것이 아니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며, 널리 알려서 억울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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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알고 있고 험난한 과정을 뚫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로 기소시키고 처벌시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 억울한 마음만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제가 맡아 최선을 다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였고 거의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형도 그렇고 상대방 나이를 감안할 때 어떠한 합의나 공탁도 없었던 이 사안에서 혹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3년 정도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였고 예상대로 검사님의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유를 보니 1심 판결이유에서는 없었던 제가 주장한 내용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서 기분이 좋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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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에서 크라브넷 윤XXX 게시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에 구속된 한국계 미국인이 올린 게시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2022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게시된 게시물의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접속한 사람들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라브넷 소통게시판에 닉네임 '꽁푸엉'으로 게시한 게시글들로서 1분 정도 되는 '~Teaser' 파일을 게시한 게시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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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브넷에서는 포인트를 판매하였습니다. 포인트 구매 방식은 3, 6, 12개월 유료회원권을 구매하면 한국 -> 유료회원게시판(안에는 회원, VIP, 윤드, VVIP 모두 있음)의 모든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광고가 없는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3만 원 포인트를 구매하면 한국 -> 패키지(유료)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에서 포인트 소모 조건으로 다운이 가능하였습니다. 패키지, 회원업로드 자료실, 출사 게시판을 이용하려면 포인트 소모가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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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수사 건은 결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소통게시판에 게시된 것이어서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윤XXX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료회원 게시판들이 아닌 소통게시판을 타깃으로 한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윤XXX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윤드 게시판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꽁푸엉이 올린 영상들이 1분 남짓한 Teaser영상이어서 이것만 보고는 불법촬영물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합의하에 촬영 유포되는 온리팬즈 영상들도 니즈 때문인지 몰카 형식을 취한 것들이 많이 있고 정상적으로 발매되어 싸구려 모텔에서 볼 수 있는 19금 방송에서 재생되고 있는 에로비디오들도 트렌드를 따라 몰카 형식을 취한 것들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