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 이재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이재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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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무혐의 처분 사례에 이어 억울하게 절도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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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일부 각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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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잠시 귀국을 하였던 의뢰인은 어느 날 아이와 함께 한 복합쇼핑몰 내 옷 가게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사고 싶었던 니트가 세일을 하기에 해당 니트와 안에 받쳐 입을 나시티를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갔으나, 나시티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피팅룸에 두고 온 뒤 니트만 들고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니트의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가는 순간 갑자기 도난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방금 계산한 옷과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 요청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확인시켜주자 "종종 계산했는데도 경보기가 울리는 일이 있더라구요. 확인했는데 이상 없으니 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였고 그 날의 일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갑작스레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방문했던 옷 가게의 나시티가 분실되었으며, 의뢰인이 니트와 나시티를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니트만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떳떳했기에 사실대로만 잘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홀로 경찰조사에 출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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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자가 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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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기대와 실제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서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자마자 경찰 수사관은 "이 사건 검찰에 넘어갈거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의뢰인이 무슨 말을 하든 의뢰인의 말에 비꼬는 식으로 대꾸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본 것 자체가 처음인 의뢰인으로서는 가뜩이나 무서운 상태였는데 수사관이 무서운 분위기로 대하자 더욱 더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수사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이 절도를 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뢰인을 대하였으며, 의뢰인이 "똑같은 피팅룸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이나 진술을 번복한 직원도 똑같이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라며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하니 그 사람들을 왜 조사하냐면서 소리쳤고, "제가 가져갔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하셔도 되냐"고 하니 "그럼 안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라"며 소리쳤습니다.

조사 마지막에는 조서를 읽어보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냐고 하기에 의뢰인이 떨리지만 용기를 내어 "이건 이런 뜻으로 말한게 아니어서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요?"라고 했으나, "그 말이랑 이 말이랑 똑같은거다"라며 몇 차례 의뢰인의 말을 무시해버려서 의뢰인은 조서를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관계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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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온의 대응>

방문상담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방문을 하셨던 의뢰인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기에 제가 반드시 해결해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잠시 한국에 들른 상태였기 때문에 약 한 달 이후에는 다시 외국으로 출국을 해야했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한다면 향후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재판을 위해 오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그 즉시 검사실에 직접 연락을 취하였는데 검사실에서는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에 약식기소(유죄)로 내부결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그 즉시 약식기소(유죄)로 내부결재를 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검사조차 자료를 제대로 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약식기소(유죄)로 내부결재를 마치면 피의자의 방어권은 도대체 어떻게 보장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따졌고, 의뢰인이 범인이 아닌 이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에 약식기소(유죄)로 내부결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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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법에 무지하여 처벌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